일반관세 서비스

  •  
  • 서비스 및 실적
  •  > 
  • 일반관세 서비스

개요

  • 통상 ‘심사’라 일컫는 납세심사는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
    세액 등에 대하여 이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.
  • 최근 정부당국 및 관세청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.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국정과제가 된 지하경제 양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국정과제 추진 성적표가 ‘세수실적’으로 대표되면서, 목표로 정해진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 조직역량을 투입하고 있음.

심사 시기에 따른 분류

  • 사전세액심사 :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
  • 사후세액심사 :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 심사
  •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함이 원칙이나,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 심사함이 부적합한 경우
    사전세액심사 대상임.

심사의 대상과 범위에 따른 분류

수입신고 건별 심사 : 사전세액심사 , 보정심사 등

업체별 기업심사

  • 종합심사
   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유지 및 개선여부 등(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확인 대상분야의 법규준수도를 포함)을 점검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함
  • 법인심사
    수입금액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
  • 기획심사
    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정보분석 등을 통해 세액탈루 혐의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대상기업(군) 을 심사함

·관세법인 세중은 기업체에서 과세관청의 심사 및 조사를 받는 경우, 심사 및 조사 개시 전 사전 이슈 분석을 통해 추징 Risk를 최소화하고 대응책을
마련하여 성공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