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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,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
등록일 2020-06-30 오전 9:19:18 조회수 3
E-mail sejung@sejungcs.co.kr  작성자 관리자

 

□ 관세청(청장 노석환)은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. 

 

□ 이들 제도는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 

  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, 

 

 ㅇ 수출입통관, 관세의 부과ㆍ징수,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 

    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게 됐다. 

 

□ 우선 ‘납세자보호관(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)’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 

  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 

   예방적?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 

 

□ 아울러,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, 

 

 ㅇ 납세자보호(담당)관과 함께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 

  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. 

 

 ㅇ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,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 

   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 

 

 ㅇ 납세자보호(담당)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(인천,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)에 설치돼 운영된다.

 

□ 관세청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,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요청 및  

  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, 

 

 ㅇ 위법?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, 관세조사 연장 (일시)중지권 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 

   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등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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